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방법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에서 법적 분쟁 갈등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집주인은 세입자가 무조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연장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거절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 임대차 만료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

 

•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합의 갱신
  
  >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지는 자유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요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미통지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안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제 1항)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제 2항)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묵시의 갱신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므로,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13조).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 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그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방법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이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생활법령정보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아보았는데요. 물론임대인(집주인)은 위에 9가지 방법으로 악용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위에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